익산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관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507		제안연월일	: 2021. 7. 7.
			제 안 자	: 익 산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○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 직매장(모현점)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푸드플랜(먹거리전략) 총괄 실행 조직인 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 관리위탁하고자 함.

2. 주 요 내 용

○ 위탁대상 :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

- (위    치) 익산시 모현동2가 671번지 일원

- (총사업비) 3,480백만원(국비 600, 도비 270, 시비 2,610)

- (건축면적) 998.72㎡(대지면적 1,667.8㎡)

- (주요시설) 로컬푸드직매장, 소분실, 안전성검사실, 농산물저온저장실 등

- (준공예정) `21. 8월 중

○ 위탁범위 : 로컬푸드직매장 시설(장비 및 물품 포함) 운영 및 유지관리에             관한 사항 일체

○ 위탁기간 : 위탁일로부터 3년 ※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

○ 위탁방법 : 수의계약(협약체결)

※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, 동법 시행령 제19조의5

○ 수 탁 자 : (재)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※이사장 : 익산시장

- (설 립 일) `21. 5. 3.

- (주요기능) 익산시 푸드플랜(먹거리전략) 총괄 실행

3. 관 련 법 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(행정재산 관리위탁)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(수의계약)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○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16조

○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(운영방법) 및 제7조(사용허가 등)

4. 추진 일정

○ 제236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 관리위탁 동의           : `21. 07.

○ 관리위탁 협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8.

○ 협약서 공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8.

○ 익산시 다이로움 로컬푸드직매장(모현점) 준공        : `21. 08.

○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09.

5. 붙임 자료

○ 관련 법령 1부.  끝.

〈 붙 임 〉

관 련 법 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□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□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

제4조(재단의 사업)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2.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, 로컬푸드 레스토랑,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

제16조(공유재산 무상사용 등) 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(물품을 포함한다)을 사용할 경우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□ 익산시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

제6조(운영방법) ①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은 시장이 운영한다. 다만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인ㆍ단체, 전문가 조직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을 전문운영조직에 그룹으로 위탁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 또는 사무를 위탁 하고자 할 때와 재계약 재위탁시에도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제7조(사용허가 등) ① 시장은 시설물의 수탁기관 또는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익산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탁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익산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.